경제인 특별사면에 與野 온도차...정치인 배제에는 이구동성 "아쉽다"

경제인 특별사면에 與野 온도차...정치인 배제에는 이구동성 "아쉽다"

데일리안 2022-08-13 00:31:00 신고

3줄요약

尹정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용 사면, MB·김경수 제외

與 "경제위기 회복" 野 "특혜"

與野 "국민통합 측면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의 몸짓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국민통합 관점에서 아쉽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며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활력소가 되고 사회 통합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은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졌으며,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첫 시행된 특별사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77회 광복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며 윤석열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ㆍ부당합병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77회 광복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며 윤석열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ㆍ부당합병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은 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전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사면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이 재벌 총수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냐. 삼성과 롯데는 총수와 무관하게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경수 지사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또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중인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중인 모습 ⓒ연합뉴스

반면 정치인 사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선 여야 양측에서 모두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장 먼저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인데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며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 말씀드렸고 지금도 갖고 있다"며 "제 기준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더욱 볼멘소리가 나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였다"며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은 온데간데없이 전례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가 아니냐"며 "여러 가지로 과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데일리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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