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톡 간편송금 금지된다? 사실 아냐"

금융위 "카카오톡 간편송금 금지된다? 사실 아냐"

직썰 2022-08-18 18:3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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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썰 / 권오철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톡 송금하기를 금지할 것이란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카카오톡과 같은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며 "계류 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최근 금융위과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면서 '개정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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