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권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 추진한다는 신호
與野 합의로 北에 보내자"
(오른쪽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시사함에 따라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으로 요약되는 윤 정부 '담대한 구상'이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면이 있는 만큼,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지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단계적 접근을 반대했다"며 "이재명 후보 입장이 단계적 접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윤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북 핵문제 접근에 있어서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단계적 접근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를 했다"며 "(대북) 핵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차원에서 민주당과 우리 당(국민의힘)이 단계적 접근 공식화를 합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 담대한 구상이 △비핵화 초기 단계 △실질적 비핵화 단계 △완전한 비핵화 단계 순의 단계적 진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대북 접근법과 교집합이 뚜렷한 만큼,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하 의원은 "민주당 것(대북구상)을 (윤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인정해주면 윤 정부가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모든 비핵화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 방식에 대한 여야 합의 및 지지 선언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김경협 "尹·文 대북정책, 큰 차이 없어"
전현(前現) 정부 대북정책의 '유사성'은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 △경제적 유인책과 체제 보장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 △단계적 접근을 모색한다는 점 △대북제재 면제를 꾀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문 정부 대북정책과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 가능성엔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협조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것"이라면서도 윤 정부 대북구상이 아직까진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실질적 이행, 실행 단계에서의 몇 가지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한미 연합훈련 취소 등에 대해 윤 정부가 '적극성'을 띠지 않는 만큼, 실질적 진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윤 정부 대북구상에 지지 의사를 표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의원은 "야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며 "(대북)전단 문제나 연합훈련이나 실질적 행동을 정부가 취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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