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韓총리 주례회동 “‘대통령실 보강’ 계기로 심기일전해 성과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실 보강’을 계기로 ‘내각과 대통령실의 심기일전’에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주례회동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과 한 국무총리는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대통령실도 보강된 만큼, 이제는 내각과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 등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책기획수석실을 신설해 신임수석으로 이관섭 수석을 임명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내각과 대통령실이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 개편이 ‘쇄신’이라기보다는 ‘보강’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 재정비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켰다”면서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했다.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 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는 것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 긴밀한 정책 공조”를 당부했다. 정책기획수석실을 통한 대통령실과 내각 간의 정책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는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과 함께, 근본적 대응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피해 복구·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농어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도 상당한 만큼,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 배수터널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청년정책 추진 관련 윤 대통령은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국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보좌역 등 관련 시스템을 잘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논의상황을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와 관련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의 좋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