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실수사 우려…김웅 “최소 공소시효 1주일 전에는 처리해야”
윤희근 경찰청장 “가능하면 이달 내 사건 송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처리 관심
검찰 일각, 공직선거법 단기 공소시효 폐지 필요 목소리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범죄 사건들의 공소시효 완성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70여건이나 남아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서도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경찰 수사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약 70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난 3월9일 치러진 20대 대선의 경우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만큼, 이후에는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의혹도 있다.
이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가 공무원을 동원해 도청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이 골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김씨 측에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인데, 아직 구체적인 소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와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은 공소시효 완료 전 선거범죄 사건을 처리하라고 요구 중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의신청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최소 공소시효 일주일 전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능하면 이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공소시효 완료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장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일부에선 경찰이 검찰 단계에서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초에는 모든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공소시효 완료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일각에선 6개월의 공직선거법 단기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인기 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