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석 北 인권대사 임명
2년 만에 北 인권정책 논의
北 인권재단 출범도 '초읽기'
북한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북한 주민 ⓒ북한 외무성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자취를 감췄던 북한 인권 이슈를 테이블 위로 꺼내고 있다.
윤 정부는 지난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난달 임명한 데 이어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등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오는 25일 통일부 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현황 보고서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다.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맡고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해당 협의회는 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5월 11일에 마지막으로 가동된 이후 휴지기를 이어왔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년 3개월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북한인권재단도 6년여 만에 출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5일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관련 법률상 재단 출범을 위해선 이사회가 구성돼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이사로 꾸려진다.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8월 16일까지는 좀 추천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국회에) 보내드렸다"며 "여당에서는 5명을 추천한 걸로 제가 듣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야당에서는 아직 추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 차원에서 2명의 이사 추천 권한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선을 거의 마쳐가는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회 추천이 있게 되면 아주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北 인권재단 설치 놀음의 죄악 반드시 계산될 것"
윤 정부가 북한 인권 이슈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가운데 북한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북한인권재단 설치 놀음의 죄악은 반드시 계산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1일자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의 윤석열 역적패당이 지난 5년간 괴뢰 외교부에 공석으로 남아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강행하고 그 무슨 북(한)인권재단이라는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등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날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반공화국 모략 광기의 집중적 발로이자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엄중히 침해하는 무모한 대결망동"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괴뢰패당이 북(한)인권재단이라는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 기구를 한사코 조작하려 하면서 계속 북 인권 소동에 광분한다면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그 죄악은 반드시 계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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