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대통령실 특별감찰관·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3개 기관 자리를 언급하며 "하루빨리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에 어렵게 국회 문을 넘어섰는데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6년째 출범을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상하면서도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 선을 긋고 있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교육위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 한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민의힘이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민주당에 강력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텅 빈 사무실 등 예산으로만 국민 혈세 수십억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와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며 전 정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며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닌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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