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부인, 법정서 한 맺혀 오열..."역사는 내 남편 무죄 기록할 것"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직접 나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2022년 8월 23일 강씨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이 발언을 하는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제를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다. / 사진=뉴스1

강씨는 뿐만 아니라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씨 측 대리인은 “인권위는 법원의 각하 판결만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위가 부끄러운 태도를 스스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 측 대리인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가 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도) 당사자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미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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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1955년생 대한민국의 변호사 및 시민사회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제35-37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였으며, 최종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임기 중에 성추행 가해자로 피소된 이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무소속 민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어 최초로 3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나, 최초로 성범죄 가해자로 피소된 서울시장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남겼습니다.

앞서 2020년 7월 8일, 박원순 시장의 전직 비서가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성추행 가해자로 피소당한 다음 날인 7월 9일 실종되어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자살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박 시장 본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그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성추행,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말로 하는 성폭력에 국한되지만, 법률 상의 용어로서 '성희롱'은 말로 하는 희롱 뿐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의 범죄를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희롱의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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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씨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며 작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