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FOC 검증훈련 진행
육군 제56사단 장병들이 23일 서울 은평구 롯데몰 은평점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한국과 미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을 통해 한국군 대장 주도로 훈련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실시되지 않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일환으로, 한국인 연합사 부사령관이 처음으로 지휘관 역할을 맡아 훈련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24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번 UFS는 폴 러캐머라 연합사 사령관과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이 역할을 바꾸어 가며 진행키로 했다.
앞서 양국 국방부 장관은 작년 12월 한국인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관 역할을 맡아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를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FOC 검증훈련이 '내년(2022년) 이뤄진다'며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질의응답 과정에 "내년 가을을 진행된다"고 답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은 한국군 4성 장군 지휘하에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3단계로 검증하는 절차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절차에 따라 지난 2019년 IOC 검증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FOC 검증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진행되지 않다가 이번 UFS를 계기로 본 궤도에 올랐다.
주한미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양국 국방장관이 작년에 제시한 대로 미래연합사 구조에 근거해 안병석 대장과 내가 지휘 임무를 바꾸는 기회"라며 "미래사의 지휘관으로서 (현재) 부사령관이 처음으로 훈련을 지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합참도 UFS를 앞두고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훈련이 재개된 상황이지만,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환경 등 3가지 조건이 부합돼야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IOC·FOC·FMC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절차를 마무리 짓더라도 나머지 2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쉽게 전작권을 내어줄리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빨리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며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다.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장병들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주한미군 트위터
한편 주한미군은 이번 UFS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11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 중심 훈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UFS를 '북침 전쟁연습'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방어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을 그은 셈이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이 고도의 대비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UFS는 철통같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철통같은 약속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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