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1기 신도시만 '핀셋' 재정비 논란 外

[사진=아주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노후단지 주민들과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도시 노후도는 1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정부가 특정 지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핀셋' 처방을 약속하면서 다른 낙후 지역들의 개발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50년 된 아파트들이 즐비한 서울 구도심 재건축이 1기 신도시 재건축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빠른 추진을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달 8일 1기 신도시 재정비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장(분당), 고양시장(일산), 안양시장(평촌), 부천시장(중동), 군포시장(산본) 등 5명의 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원 장관은 5명의 지자체장과 직접 만나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정부 공동팀장도 실장급에서 1차관으로 격상했다. 오는 30일에는 1차관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운영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경기침체 불안마저 넘어섰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감소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은행(ECB) 통화정책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50bp(1bp=0.01%) 인상될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유럽 금융당국자들이 경기부양보다는 인플레이션 통제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이하 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ECB가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 우려와 채무 비중이 높은 국가의 부담보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다. 

현재 유럽은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18일 유럽연합(EU)의 통계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8.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8.6%)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였다. 사안별로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소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39.6% 올랐으며 식품 가격은 9.8% 올랐다. 향후 경기 전망도 좋지 않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애널리스트들은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EIU는 "에너지 부족으로 2023년은 물론 2024년 겨울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으며, 최소한 2024년까지 고물가 및 저성장 흐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정 회의를 '고위·중위·실무' 등 삼중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은 지난 23일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당대표가 되면) '삼중 구조' 당정 회의를 실시간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고위 당정 회의는 당대표,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장관과 하고 중위 당정 회의는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 차관이나 국무조정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라며 "실무 당정 회의는 당 정책조정위원장, 각 부처 실·국장이 논의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정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중위 당정은 일주일에 두 번씩, 실무 당정 회의는 매일 개최하는 플랜을 갖고 있다"며 "'삼중 구조' 당정 회의를 기반으로 당과 정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정상화가 되는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모든 경제주체가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었고 2011년 중 수습이 됐어야 했는데, 머뭇거리다가 코로나19가 왔다. 다시 엄청난 유동성을 푼 상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외환 차원에서 봐도 미국과 금리차이가 너무 나면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세가 돼서 환율이 절하될 수 밖에 없다"며 "금리 인상은 달러와 원화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 스튜디오지니가 배급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 영어·비영어권 TV 부문을 통틀어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했다. 한국 콘텐츠가 영어·비영어권을 통틀어 1위에 오른 것은 올해 초 '지금 우리 학교는' 이후 반년 만의 일이다.

23일(현지시간) 넷플릭스의 시청률을 집계하는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10'에 따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8월 셋째 주(15~21일) 시청 시간은 7743만으로, 영어권 TV 시청 시간 1위인 '샌드맨: 시즌1'(7724만 시간)을 제치고 영어·비영어권 통합 1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되었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식지 않고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비영어권 TV 부문 2위인 멕시코의 범죄 스릴러 '하이히트'와도 약 3배의 시청 시간 격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