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정부,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아시아타임즈 2022-08-26 14:3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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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자 중증병상 치료 여부 관리에 나섰다.

26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주기를 '주1회'에서 '매일'로 변경하고 재원 부적합자의 퇴실 이행 기간을 '2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중증병장 가동률이 지난달 1일 5.3%에서 이달 24일 기준 45.8%까지 높아져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퇴실 결정 후 환자 상태 악화 등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증병상 입원자에 대해서는 입원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병원이동이나 병실이동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평가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민간 전문 의사들이 중증병상 입원 신규 환자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과거에는 중앙에서 코로나19 중증전담 병상 입원 허가를 판단했지만 지금은 각 병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됐다"며 "중증 병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증도를 가진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중증병상에서 더 많은 의료인력이 배치되고 건강보험 등에서 제공하는 수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자원의 적절한 효율성을 위해 중증병상을 꼭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집중해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원적정성 관리 방안이 환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내놨다. 

김우주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의 상태는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가장 잘아는데 이를 학회가 제시한 근거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며 "이전에도 병상이 부족해서 조절하는 조치를 했는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봤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 후 확진자 증가 예상…고위험군 하루 2만명 대비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검사가 줄었다가 연휴가 끝나면 환자가 증가한다"며 "하루 10만명 선을 유지하는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전체 발생자의 20% 정도인 60대 이상 고위험군은 하루 2만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고위험군 2만명을 살펴보려면 기본적으로 500개 또는 그 이상의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며 "보건소 250개소, 동네 병의원의 원스톱 진료기관 300여 개소가 전국적에 골고루 분포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위원장은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서 일반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감별해 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열이 나는 환자가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또 다른 열성질환인지 감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현장에서 응급의학 의사들과 소통해 발열환자에 대한 의학적 처리 과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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