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찍어내기 감사"…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했다. 최 원장 등이 근거 없이 전 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표적 감사, 찍어내기 감사를 통해 전현희 위원장 및 직원들에게 정신적 위협을 가해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로 공모했다”며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이미 정기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정기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감사원이 특별감사 명목으로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고, 특히 감사 권한이 없는 행정심판 관련 자료까지 제출하게 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해 근거 없는 근태 문제 등을 유포해 명예를 손상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소속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정신적 위협을 가했다”며 “위원장 비리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 압박 조사, 별건 근태 감사를 벌이는 등 신상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줘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전 위원장의 근태를 비롯한 권익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사퇴 압박을 위한 ‘표적 감사’라며 연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이하 권력 실세들이 총동원해서 지금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인 것 같다”면서도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 위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협박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원이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거나 협박과 회유를 통한 강압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위원장을 향해 “공무원은 장관이라도 자리에 있는 동안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