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ESG 관련 소송, 기업 보험 부담 가중시켜”

“쏟아지는 ESG 관련 소송, 기업 보험 부담 가중시켜”

이데일리 2022-08-28 18:3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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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기후 관련된 법적 조치가 기업의 보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글로벌 에너지기업 쉘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환경단체(사진=AFP)
FT는 정직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지속가능성 주장이나 향후 기후 관련 손실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가들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각종 법적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환경단체 ‘클라이언트 어스’는 적절한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글로벌 에너지기업 쉘의 전무 및 비상임 이사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활동가들이 이 같은 대형 소송에서 승소하면 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D&O)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D&O는 회사 경영자가 업무수행 중 직무상 배임이나 과실 등으로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업들은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소송에서 관리자들을 보호하고자 D&O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 로이드시장협회의 기술 보험 책임자 데이비드 파월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문제는 D&O 보험사들의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잠재적인 고객을 상대로 탄소제로(0) 전략이 독립적으로 검토됐는지 등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전반에 걸쳐 ‘비용 검토’를 촉발시킨다고 설명했다.

종합보험회사 윌리스 타워스 왓슨(WTW)의 D&O 전문가인 앵거스 던컨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기후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보험 적용 조건과 범위를 수정하는 정책 변경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소송 비용 증가로 D&O 보험료는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5월 영란은행(BOE)은 “지급으로 이어지는 실제 사례가 나오면 기업이나 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융 부담이 크다”면서 “이는 D&O 비용과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짚었다.

보험사 리버티스페셜티마켓스의 테리 피츠제럴드 금융 및 전문적 책임 담당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환경 관련 정보 공개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업 리스크도 커졌다”면서 “거짓 혹은 잘못된 내용을 공개할 경우 법적 대응을 직면할 수 있고, 보험회사들 또한 이 부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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