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및 단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10% 삭감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1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들은 보수를 동결하며, 9급 공무원은 1.7%의 보수 인상률이 확정됐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기준 168만 6500원에서 171만 517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보수를 삭감한다.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 4064만원, 국무총리는 1억 8656만원, 부총리는 1억 4114만원 등이다.
이러한 공무원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 지출을 줄이는 정부의 결정은 세금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 10조원 내외의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에는 2배가 넘는 24조원 수준으로 늘려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하위직 보수만 인상한 것은 ‘공무원 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와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감안한 조치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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