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예고된 여가부, 내년 예산 5.8% 상승…가족 정책 중심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5.8% 상승한 1조5505억원으로 편성됐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아이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권력형 성범죄·교제 폭력·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뒷받침에 중점을 뒀다.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에서 60％에서 65％ 이하로 상향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해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초학습지원, 진로·취업상담을 확대하고 통번역·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인력도 늘렸다.

여성가족부 연도별 예산.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 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1만가구 증가해 8만5000가구로 확대했다. 

청소년 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더해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 공동체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여가부는 긴급 주거 지원, 임대주택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신규 지원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성폭력 상담소 등의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폭력피해 남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을 인상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여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신기술 미래 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경력단절 예방 전담팀 및 특화형 예방사업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