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31일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워크숍을 열었다. 민주당 169명 전원 대상이다.
‘이재명 호’가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민생시그널169, 민생은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의원 첫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능한 야당’이 되기 위한 취지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윤석열 정부를 대항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인사말로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민생 개혁을 또 다시 강조했다.
이어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의원 여러분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온 것을 잘 안다"면서도 "국민과 당원의 기대치가 너무 높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하므로 개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도부 선거 이후 여러 의원을 모시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부족함이 많은 데도 당 대표 역할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간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 잡을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이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이 최종 정리한 7개 법안 가운데 아직 통과하지 못한 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정기국회 안에 꼭 마무리하겠다"며 "사법개혁, 지방균형발전, 언론개혁 등에도 시동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과 공유된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엔 노조 파업 활동으로 인한 손배소 피해를 방어하는 정의당 대표 발의의 ‘노란봉투법’,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서민생활안정 과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및 소득공제율 80% 확대의 ‘서민주거안정법’ 등이 담겨있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주야장천 외쳤던 ‘민생 개혁’과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내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앞서 선보이며 야당인민주당이 주도하기 위한 의지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에도 윤석열 정부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국정과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현장 중심의 민생우선 실천단 활동을 진행했으며,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9일 동안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민생입법과 의원 개별 전문성 및 관심도를 반영한 487건의 민생법안을 접수 받았다”며 해당민생입법과제 선정 취지를 알렸다.
그러면서 “8월 25일과 26일 양일 사이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및 원내전략회의를 통해 최근 현안 및 이슈, 국민 체감도, 당 정책방향 및 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487건 중 총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우선된 법안은 ‘수해피해지원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재난피해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입법과제로 ‘보이스피싱방지법’과 ‘타투합법화법’ 등이 눈에 띄었고,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한도액을 1명당 월 10만원 확대안인 ‘출산보육수당확대법’, 유류비 지출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반값교통비지원법’, 이번 폭우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주거보장법’ 등 민생 안정화를 위한 현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