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관장 임기일치법 정신 쫓아 스스로 하면 딱 좋을 일"

황희 "정치권 동원해 사퇴압박·감사원이 표적수사 한다는 의심"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 [국회사진기자단] [e-mail]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 책임자들이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법안이 여야를 막론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정신을 쫓아 스스로 행동하시면 딱 좋을 일"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 우회적으로 거취 표명을 압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을 동원해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거나 감사원이 표적수사를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며 "개선을 위해 여야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감시·감독하는 기관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감사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감사하고, 그 감사 결과가 국정에 투영돼 제대로 국정이 돌아가도록 하는 기능이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황 의원이 헌법에 감사원의 중립성을 명시하거나 국회로 감사원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추 부총리는 "현재 체제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정치권이 얼마나 감사원에 대해 정치적 행위를 하는지가 문제이지 현행법 체제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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