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이재명 측에 서면질의서 보내…답변서 제출 기한까지 아무 의견 안 밝혀
검찰, 공소시효 임박해 8월31일 이재명에 소환 통보…출석시 '백현동 의혹'도 함께 조사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하기전에 서면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김 처장과 해외 출장을 다니며 골프도 함께 쳤다고 지적했고,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 대표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했다. 이 대표는 답변서 제출 시한인 지난달 26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다.
다만 민주당 측은 검찰 서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으로, 이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며 "급하게 보내온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준비해 협의 중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신분이라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려운 만큼 그가 출석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오다가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통보 직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주위에 내비쳤으나, 측근들의 만류로 출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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