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함께 개최한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만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거나 결정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 역시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깐 어쨌든 한번은 논의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이달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과 다음달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 요청을 많이 하셨다"며 "한두달전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계속해서 논의중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포함해 관계부처와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만기 연장·상환유예 재연장 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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