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서 관련 질의에 "소득 대비 집값 너무 높은 수준"
"층간소음 못막는 아파트가 무슨 명품이냐…민원건수 공개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향 안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고 물은데 대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라고 평가하면서도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서울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배에 이르러 금융위기 직전 8배보다 높고, 금융위기 직후 10배보다도 지나치게 높다"며 "10배가 적정기준이라고 말하기엔 섣부른 면이 있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2019년 집값 폭등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우하향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느냐'고 물었고, 원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원 장관은 다만 "고점에서 무리하게 차입으로 집을 매입한 분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있겠지만, 지난 3~4년간의 급등기 이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설사 급상승기 이전의 안정상태로 간다고 해도 금융 충격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본다. 투기가 집중된 곳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놔서 LTV가 40~50%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브랜드별 층간소음 민원 현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층간소음을 못 막는 아파트가 무슨 명품이고 프레스티지냐"며 "비싼 브랜드 아파트일수록 층간소음 민원 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이 '층간소음 민원 1위 건설사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원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명품 브랜드를 달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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