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취수원 다변화 추진 보류"…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 중단
(대구ㆍ구미=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 취수원 다변화(구미 이전) 사업이 끝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왔으나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 지자체 단체장이 모두 바뀌면서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안동댐과 임하댐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가 취수원 다변화 협정 파기를 환경부와 구미시 등 관련 기관에 통지한 가운데 후보 시절부터 이 사업에 비판적이던 김장호 시장의 구미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과 대구광역시, 경북도, 구미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지난 4월 세종시에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구미 해평취수장을 거친 하루 평균 30만t의 물을 대구시와 경북 지역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아 취수원 다변화 협정으로도 불린다.
애초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이후 각종 물 오염 사건에 시달리던 대구시가 2009년 구미공단 상류 지역으로 취수장을 이전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데서 비롯됐다.
구미시와 시민들이 취수장 이전에 반대하면서 10년 넘게 대립했으나 낙동강 수질 개선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가 2019년부터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상황은 급물살을 탔다.
협정으로 인해 짧게는 13년, 길게는 30년 만에 두 지자체 간 갈등이 해소되는 듯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단체장이 각기 협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이런 기대가 식어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17일 낙동강 물 공동 활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 체결에 참여한 환경부 등 5개 기관에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 시는 "구미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당시 상생 협정 반대 활동 등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협정 이행이 더이상 어렵다"고 해지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는 또 취수원 이전을 위해 구미시에 주기로 했던 상생 기금 100억 원의 지급을 철회하고 시의 빚(지방채)을 갚는 데 활용하기로 하는 등 단호한 입장이다.
이에 구미시는 "대구와 맑은 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대구시장이 협정을 준수할 의도라면 파기에 앞서 적어도 한번은 구미시장에게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구시의 협정 파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다만 (취수원의 구미보 상류 이전 등)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두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자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고민에 빠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협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대구시와 구미시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핵심 주체인 대구시와 구미시가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됐다.
이와 함께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는 일단 중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 당사자인) 자치단체장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숙려기간을 두고 논의를 다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일각에서 대구 취수원 다변화 협정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용하 구미시의원은 지난 1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우선 협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대구시와 함께 취수원을 해평취수장 상류로 이전하는 문제나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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