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각자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단광기" "이재명 개인 로펌"…尹 고발에 국민의힘 '격앙'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집단광기에 가까운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선언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이 대표 비위 의혹 및 관련 수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음에도 고발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의외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해 씁쓸한 감정도 드러냈다. 정통성 있는 제1야당이 "개인의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다. 실제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의 명분을 제공했고, 율사 출신 국회의원 등 당대 주요 자원들이 이 대표 법정 다툼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 상설특검이냐 특별법이냐…민주당의 선택은
상설특검이냐, 특별법이냐.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특검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여의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 추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추진이다. 둘째는 특검 임명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입법해 특검을 하는 방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훨씬 더 드러났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검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향후에 개별 특검을 할지, 상설 특검을 할지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로드맵은 짜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법사위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주범 ‘엘’ 이외 공범 더 있다”…‘제2 n번방’ 수사 속도전
경찰이 해외 소셜미디어의 협조를 얻어 ‘제2 n번방’이라 불리는 ‘엘 성 착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맡으면서 진행이 더뎠는데, 최근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수사인력을 늘리며 용의자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텔레그램·페이스북 회사에 협조 요청을 한 결과 텔레그램은 한계가 있었지만, 페이스북 측은 협조하기로 했다. 해외 SNS 미디어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 색출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300개 이상의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협박 후 성 착취물을 제작한 ‘n번방 사건’과 유사해, ‘제2 n번방’으로도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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