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明 대첩] '만나자→李 소환통보→尹 공수처 고발'…전면전 치닫는 '대선 시즌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정기국회 첫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소환을 통보하자 여야가 '강 대 강'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상대방 수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선 시즌2'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통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자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탄압으로 인식, 윤 대통령을 검찰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제)'을 추진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범죄 수사'라며 "떳떳하고 당당하면 수사에 임하라"는 입장이다.
 
◆격앙된 野 "尹 정부 협력 거부하고 정치보복"
 
민주당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하고 서면조사에 응하는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전당대회 때부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초당적인 민생협력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민생이라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누차 강조했지만 제 제안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다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무위로 그치게 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를 주면서 야당 대표는 두더지 잡기식에 나서겠다는 전형적인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여당과 야당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수사기관의 편향성이 어디서 기인한 건지 국민이 모를 리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與 "李 방탄 멈춰야"···대통령실 "초당적 협력"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이재명 방탄용 고발 전쟁'을 선택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소환조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기한을 어겼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수사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이상 반부패수사부를 총동원해 갖은 수사를 다 하고도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며 "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전부터 이어진 전국민적 의혹이기에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 역시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몸부림이 참으로 애잔하다"며 "기어이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여야 정쟁에 거리를 두고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태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 결과를 소개하고 "윤 대통령은 물가 등 민생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정기 국회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 법안 및 민생 예산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