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글로벌 복합위기와 인도·태평양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금은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다자간 협력을 구축하는 등 한국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외 전략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주요국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완적으로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제14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2022 GGGF)'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인 지금, 인도양·태평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화가 시작됐지만 점점 그 신뢰가 깨지고 있다"며 지금을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여러 가지 일이 계속해서 겹치는 복합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프랑스처럼 인도·태평양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은 빠르게 성장할 뿐 아니라 안보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 새롭게 등장한 건 이 지역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연계성 강화를 통한 경제적 상생과 번역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김 원장은 "국제 공급망 정보 아카이브 설치를 주도하고, 신뢰국 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주도, 개발도상국(개도국)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 디지털 규범의 조화를 주도하고, 개도국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디지털 무역 협정 주도, 디지털 기술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평화와 안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항행 등 자유로운 해양 사용을 보장하고, 해양 영역 인식 역량 강화 사업, 초국적 위협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 관련된 규범이나 제도를 형성하는 것을 주도하고, 탄소중립 관련 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원장은 사회·문화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양방향 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창조를 주도하고, 역내 유학생 교류 확대, 역내 문화 협력 기금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고 진단했다. 우선 이 지역은 거대 소비시장이자 생산기지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지난해 명목GDP 기준 세계 GDP에서 56%를 차지한다. 인구는 세계 인구 중 약 38%에 달한다. 김 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커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경제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졌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원 및 광물 중심 수출 연계국, 중간재 생산국, 해외 부가가치 이용 조립국이 다양하게 존재해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국의 발달한 콘텐츠 역량을 개도국과 함께 개발함으로써 선진국 시장 진출 시 동반자로 개도국을 육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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