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1명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점차 경제성장 불 꺼져가…생산연령인구 비중 ‘급락’
“정부 지원 실질적 전달될 수 있도록, 효용성 고려 필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인 0.81명을 기록한 가운데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15년간 380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대한민국에 사실상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라는 성적표가 날아들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홍콩에 이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성적표는 ‘아이를 낳으면 돈 준다’는 식의 돈 풀기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이에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홍콩(0.75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는 수치다.
통계청은 이같은 저출산 흐름으로 간다면 올해 5200만명을 기록한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엔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정점은 이미 2020년에 지났다.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통계청, 예정처
정부가 이같은 저출산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고, 3000개가 넘는 정책과제를 실행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10년 중반까지 약 1.2명을 유지하다 2016년부터 급격히 줄어 2018년엔 사상 처음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인구절벽’·‘인구소멸’ 시대로 들어섰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나라에 점차 일할사람이 줄어 점차 경제성장의 불이 꺼져간다는 점이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3년 최고점(73.4%)을 기록한 후 급락 중이다. 2070년이면 전체 인구 중 46.1%만이 생산연령인구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노동’을 생산의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이자 경제성장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정처는 “생산요소는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것으로 노동과 자본이 대표적”이라면서 “경제성장 즉, 실질GDP가 늘어나려면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노동과 자본 투입량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특히 최근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노동 투입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예정처는 저출산의 인구학적 배경으로 ▲혼인율 하락 ▲평균 초혼 연령 및 출산 연령 상승 등을 꼽았고,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여성 경력단절 우려 ▲보육·육아 교육시설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예정처는 정부의 380조원 투자에도 오히려 급격히 꺾이고 있는 출산율에 대해선 “정책 구성과 대상별 재원 배분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적절성과 합목적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수혜자 입장에서 정부가 마련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녀의 출생 및 양육 환경과 상관없이 양육과 발달,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기존에 중요시 했던 합계출산율 등 단위지표 제고보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인구감소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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