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방차관 "北 비핵화 공동 목표"
6년 만에 韓日국방차관 회담 열러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이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구상에 '제동'을 걸었던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은 7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된 '2022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해 "윤 정부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사미 심의관은 담대한 구상 지지 배경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대북정책 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일이 한목소리로 '북한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한 모양새다.
앞서 일본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려던 문 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문 정부는 일본을 배제하고 북미협상을 직접 중재해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일본의 이해를 끝내 구하지 못해 좌초됐다. 종전선언이 일본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일본 패싱'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
마사미 심의관은 이날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은 일본 및 주변 국가들에게 심각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며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3각 공조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을 염두에 둔 "탄도미사일 감지 및 추적 관련 훈련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 간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국방 관련 분야에서도 여전히 현안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사안들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좀 더 긴밀한 (한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한일이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일 국방차관은 이날 6년 만에 회동을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 국방 분야 최대 갈등 사안 중 하나인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광선 따위를 내리쬠)' 논란도 논의됐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발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 문제를 실무 수준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독도 해역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조난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상황에서 일본 P1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위협'한 사건이다. 일본 측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가동했다며 반발해왔다.
무엇보다 양국이 국방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한일 국방 당국은 지난달 개최된 국장급 정책 실무협의에서도 관련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차관은 지난 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과 국방 협력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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