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시나리오 반영…2025년 출산율 0.52명 ‘급락’
정부 “보육·의료·주거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 마련”
윤 정부 인구 대책, 구체적 진전 없어
산부인과 분만실 ⓒ연합뉴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코로나19 장기 영향 시나리오를 반영할 시 2025년에 0.52명까지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도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불과 2~3년뒤 남녀 4명이 평생 아이 1명을 간신히 낳을 정도로 수치가 떨어지는 셈이다.
또 회복속도도 월등히 느릴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지만, 2035년(0.77명)까지도 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함께 나왔다.
이 경우 기존 예측했던 인구 감소도 더욱 빨라지게 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인구 5000만명이 무너지는 시기는 2032년으로 중위추계(2041년)보다 9년 앞당겨진다. 생산연령인구도 2070년 1395명7000명으로 지난해(3738만명)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한다.
1960~2070년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통계청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와 보육, 의료, 주거 등을 포괄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출산하면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컨센서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총리는 “국민의 개인 행복이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면서 “은퇴 후 삶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하고, 주거 정책도 국민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1960·2020·2070년 인구피라미드 ⓒ통계청
다만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도 지난 6월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정도를 띄웠을 뿐 윤석열 정부의 인구 대책은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TF 팀장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면서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실상 진전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그나마 내년 예산안에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6조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늘린 것이 꼽을만 하다.
이 예산은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설, 연장보육료 지원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시간 연장 등에 쓸 계획이다.
다만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거론하던 이른바 ‘돈 풀기식’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늙어가는 한국③] 정부, 저출산 대책→‘인구 대책’ 변화 시급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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