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사업 시작…3년전 대비 고독사 47% 증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독사 인구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 2018년 2,447명에서 지난해에는 3,603명으로 3년전 대비 47%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2,314명으로 집계돼 증가추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814명, 경기도 828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1,642명으로 나타나 전체 인원의 45%를 차지했다. 

<표1>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연령 및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20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60대 이상 노년층 남성 고독사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남성 고독사 인구는 2020년 794명에서 2021년 921명으로 15%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남성은 2020년 641명에서 2021년 900명으로 40%나 증가했다. 

  <표2> 최근 5년간 성별, 연령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최근 고독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총 17억 6,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서울, 전북 등 9개 지자체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안부확인과 생계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고독사 위험가구에 일정 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거나, 기존 사회복지 공무원이 대면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등 단순한 안부확인 수준의 프로그램만으로는 매년 급증하는 고독사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계지원이나 정신건강·심리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기존의 긴급복지, 급여제도나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상담 프로그램 등 현재 복지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