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본인·부인·장모 비리에는 침묵…수사기관 바로 서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검·경이 이재명 대통령 되었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기관이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정하게 처리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신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혐오는 정치의 힘을 약화시킨다. 정치인들이 잘 한 것이 없다는 비판을 경청하되 그런 이유로 정치의 힘을 빼앗으면 결국 기득권자들만 좋은 세상이 된다"며 "국민과 힘없는 자들이 최후에 기댈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잇는 곳은 정치영역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치인들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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