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4일 오전 설명회를 열고 “개통 초기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며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추진단장은 “개통 한 달 내 원활한 사용이 목표”라면서 “9월6일 개통했으니 10월 초까지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월 20일 일괄 지급되는 각종 급여는 이달 20일에 맞춰서 지급하고, 신청하지 못한 급여가 있으면 소급해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로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을 개통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의 모든 정보가 행복이음을 통해 처리된다.
그러나 행복이음 개통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시스템 오류로 새로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가 생계급여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분석해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지체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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