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언급한 '남북 재래식 군축', 대화 물꼬 될까

尹 언급한 '남북 재래식 군축', 대화 물꼬 될까

데일리안 2022-09-15 04: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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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용·인구구조 문제로

대규모 병력 유지 '부담'될 것"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경비병들이 군사분계선 앞에 서서 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경비병들이 군사분계선 앞에 서서 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선을 그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남북 재래식 군축 구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군 핵심 전력이 지상군에서 미사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병력 유지의 '기회비용'을 강조해 남북 간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14일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협력적 비핵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제주포럼 2022'에서 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PGM) 전력을 중심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기존에 유지해온 대규모 병력은 △비용 문제 △인구 구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대규모 병력 유지와 미사일 전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이다.

실제로 황 교수는 북한이 "기존 재래식 전력에 들어가는 군비를 줄이거나 인민군(북한군) 역할을 단순히 군사적 역할이 아니라 경제적 역할로 돌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경제 정책이 '특수단위 철폐'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과거에는 대규모 병력 운용을 위해 외화벌이 등 군의 독자적 특권 사업을 암묵적으로 용인했지만, 최근에는 중앙통제를 강화해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 교수는 "구조적 측면이든 운용적 측면이든 북한이 오히려 남북 간 지상 전력에 관한 군비통제에 일정 부분 니즈(필요성)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남측과 마찬가지로 북측 역시 젊은층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젊은층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 북한도 지금 인구 구조로는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0~90년대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 통제가 유럽 국가들의 인구 구조 문제와 연관돼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런 식의 접근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일이 일정 부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유럽의 군비통제 논의는 미국·소련 간 큰 틀의 핵·미사일 군축 협정들이 진행됐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역내 안보 등 포괄적 이슈와 재래식 군비통제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핵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 북한의 공세적 핵독트린이 역내 국가들의 '연루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관련 우려를 강조해 유관국의 적극적 관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역내 핵사용 가능성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안정성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직접적으로 북핵 위협을 받는) 한국·미국·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러시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역내 모든 국가들이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자주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이 중국·러시아가 조금 더 적극적 태도를 갖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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