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매년 작성했지만 비공개 처리
尹정부, '비공개 보고서' 토대로
'北인권 현황 보고서' 공개 발간 예정
북한 어린이들이 인공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윤석열 정부는 지난 6년간 축적된 자료를 망라해 '북한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쉬쉬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칙론'에 입각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수순으로 평가된다.
15일 통일부 당국자는 권영세 장관이 앞서 북한 인권 관련 '내부용(비공개) 보고서'를 '공개용 보고서'로 발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제까지 공개용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던 만큼, 가급적 지난 6년간의 조사기록을 망라해 담아보려고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듬해부터 국내 입국 탈북자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왔다. 관련 내용은 매해 '북한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형태로 정리됐다.
하지만 문 정부는 내용 공개 시 △탈북민 신원이 특정돼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남북관계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사회는 탈북민 증언이 인권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마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문 정부 '소극성'에 질타를 쏟아냈다.
관련 비판에 대해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증언 검증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공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탈북민 증언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것과 두세 번 등장하는 것은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공신력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로 그런 건지, (탈북자들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북한 어린이가 인공기 그림을 엄지와 검지만을 사용해 붙든 채 거울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윤 정부는 대북정책 연속성을 뜻하는 '이어달리기'를 강조하면서도 인권 문제만큼은 결이 다른 접근을 예고해왔다.
특히 대외정책 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에 발맞춰 인권 이슈 관여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실제로 권 장관은 이달 초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지난 정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노력이 좀 소홀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확실한 개선'을 약속했다.
김기웅 차관은 지난달 말 개최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서 "윤 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연내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뭉개기'로 국회 차원의 재단 이사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식 출범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인권법에 설립이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은 이사회가 구성돼야 정식 출범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꾸려진다.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장관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추천 인사를 결정한 반면, 민주당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3일 (통일부 장관 몫의) 추천 인사 2명을 발표했다"며 "여야 간 이사 추천이 합의가 안 돼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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