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태양광 산업·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北피살 공무원 사건 등’ 文정부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의 포문을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열었다. 최근 불거진 태양광 산업 비리 의혹을 포함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북 피살 공무원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공세를 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줄 것, 그리고 산업화·민주화 다음 이어질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 두 가지"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너 죽을래?'(라며)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하면서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 담함, 특정대출 등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우리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문제를 여러 여론이나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했는데,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됐다."라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 기업 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아서 전세 난민을 만들고 집 한 칸 마련한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을 때렸다."라며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당하고 불살라졌는데도 도박 빚쟁이고 자진 월북하려다 죽었다며 나라의 배신자로 몰았던 문재인 정권"이라고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열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국가로 바르게 세우는 일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새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와 국방, 재정을 튼튼히 하고 생산성이 높은 국가로 하는 것"이라며 "국가 체제의 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정치적 통합과 협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투명성과 부패 척결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약탈,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약탈,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약탈'이라고 강조했다."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국가가 단기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올바른 국가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금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참아야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천 267건을 발견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천 616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