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 자금줄' 유지 총력…각종 지원정책 상향·독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 대상 자금줄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금융권에 잇단 서민 대상 대출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새희망홀씨와 같은 지원정책금 상향과 안심전환대출 독려 등 지원을 앞장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서민 대상 자금줄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금융권에 잇단 서민 대상 대출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새희망홀씨와 같은 지원정책금 상향과 안심전환대출 독려 등 지원을 앞장서는 모양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간담회에서 "금리상승기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실제 해당 발언 직후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내달부터 취급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를 3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은행 전산개발 등 제도 개선이 주요 목표다.

새희망홀씨는 연 10.5% 내 금리로 종전 3000만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4500만원 이하 중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들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은행권이 각자 운영하는 자율상품으로, 올 상반기에만 1조2209억원, 6만7730명에게 자금을 공급했다. 전년동기(1조8000억원)대비 감소한 수치로, 연간 목표액(3조5000억원)의 34% 수준으로 집행된 상황이다. 올 상반기 금리인상과 경기위축으로 대출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지원한도 상향을 통해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은행별 새희망홀씨 금리인하와 KPI(핵심성과지표) 배점 상향 등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위축,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접수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서민층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취급된 주담대도 신청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취급된 주담대도 신청 가능하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은 적용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고, 최장 30년 만기로 최대 연 4.0%,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9%의 금리를 최대 2억5000만원 내에서 빌려준다.

오는 30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을 접수받고, 내달 6일부터는 주택가격 4억원 대상자까지 신청이 가능한 만큼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다. 다만 회차별로 누적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넘으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금공 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심전환대출이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홍보에 보다 노력해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은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상승 상황에서 서민과 실수요자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잇따라 정책금융 강화를 강조한 배경은 자금 구하기가 어려운 저신용자나 중소신용점수를 보유한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흘러들어가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도록 유도키 위해서다. 올 상반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는 185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늘었다.

한은은 대출 증가속도는 이전에 비해 둔화됐지만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여파로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안심전환대출이나 새희망홀씨와 같은 직접적인 서민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부실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 김 부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홍보에 보다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은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상승 상황에서 서민과 실수요자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들의 자금 구하기가 난관에 봉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 무엇보다 서민들의 자금줄 공급에 애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금융권이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하락 우려로 대상자들이 신청을 미루지 않도록 안심전환대출을 조기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생활 안정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며 "수익성을 일부 희샐하더라도 민생안정에 앞장서는 것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