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이하 협의체)’회의를 개최해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자와 의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개념뿐 아니라,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 

◆복지부, 의견수렴 결과 공유 등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간 복지부가 실시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7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회의 참석자들과 다각적․종합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 심도 있는 논의와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 보건복지부-의료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복지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확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협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강조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의사들이 더 이상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사자, 제공기관, 지원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후 계속될 실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살리기에 저해되는 규제 및 정책 개선 ▲필수의료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두터운 재정 투입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필수의료지원 정부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와 앞으로 개최될 실무협의체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