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파기한 우본, 태도 변화 없으면 최고수위 투쟁
“물류지원단, 국토부에 생활물류법 적용받는 기구인지 유권해석 의뢰”
노조 “유권해석 의뢰는 사회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의도”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택배사, 택배노조가 지난 6월 사회적 합의를 한 가운데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노조는 우본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을 경우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오는 3일 긴급회의를 소집, 우본의 태도를 본 후 다음주부터 노조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1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져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 발언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택배노조는 1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져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본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면 파기를 공식화 했다"며 "6월22일 사회적 합의 최종합의 후 (분류비용 관련) 3개월 넘도록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시작하지 않고 있고, 산재고용보험료를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 합의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윤 본부장은 "또 우본이 사회적 합의를 지금까지 이행해 왔다는 증거로 상시협의체를 성실히 이행하고 참여해 왔다고 했지만, 상시협의체는 최근 들어 그 명칭이 둔갑했다"며 "(당초)상시협의체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연구 용역 의뢰와 발주에 따른 결과 발표를 논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 설명회를 할 테니 듣고 가라는 식으로 성격을 변경시켰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우본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본 산하의 우체국 물류지원단이 단체협약에 생활물류법과 사회적 합의를 따른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10일 국토교통부에 물류지원단이 생활물류법을 적용받는 기구인지 유권해석을 물었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것은 논의의 대상도, 협의의 대상도, 해석의 대상도 아니다"며 "그저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적용하면 되는 문제다. 그런데 물류지원단이 국토부에 생활물류법에 적용을 받는 기관인지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은 협의를 전면으로 파기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와 청와대가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오는 3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최고 수위의 투쟁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우본의 태도를 본 후 다음 주에는 노조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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