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분류비용 감사원 사전 컨설팅 100일 넘도록 시작 안 해”
우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도 우체국 택배노동자에게 전가
진경호 노조 위원장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면 파기를 공식화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져라" (택배노조)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지난 6월22일 택배노조와 서명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 이행을 약속한 우본이 모범을 보여도 모자를 판에 민간택배사들 보다 못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사진=김영봉 기자)
1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져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본을 규탄했다.
우본이 분류비용 지급을 위해 받기로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100일 넘도록 시작조차 하지 않고, 9월부터 택배사가 부담키로 한 사회보험료(산재, 고용) 합의를 위반하고 오히려 택배노동자에게 그대로 부과할 계획까지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택배노조와 우본이 지난 6월22일 서명한 사회적 합의문에 따르면 소포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 지급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우본과 물류지원단에서 각 1개씩, 택배노조가 2개를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의견서를 존중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지금 사회적 합의와 관련,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민간 택배사의 일이고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다'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특히 핵심인 분류작업 및 비용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지만 100일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위원장은 우본이 사회적 합의 2항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보장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의 사회보험료(산재, 고용)를 9월부터 택배사가 부담키로 했지만, 여전히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에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우본이)9월 고용 산재보험과 관련해 이미 산재보험을 떼고 있고, 고용보험도 각 택배기사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나서 정부기관인 우본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기관이 앞장 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면 민간 택배사들은 당연히 볼멘소리가 나올 것이고, '왜 정부기관이 지키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민간 택배사들에게만 강요하냐'고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적 합의문의 서명란에 국토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장관, 우정사업본부장 4개의 정부기관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우원식 의원 서명도 들어가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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