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 및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을 요구하는 시중은행의 소위 ‘꺾기’ 거래가 지난 5년간 53조원 이상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 거래건수는 총 92만4143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53조6320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꺾기’ 의심 거래 건수를 기록한 곳은 IBK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의 꺽기 의심 거래 건수는 전체 은행의 31.8% 수준인 29만4202건, 금액은 20조560억원 수준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특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금융상품 취급 비중이 높은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 고객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14만8311건(6조5297억원)으로 가장 많은 꺽기 의심 사례가 포착됐다. 이어 하나은행(13만6027건), 신한은행(9만6498건), 우리은행(7만7843건), NH농협(3만6884건)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불건전 구속성 해위다. 은행법에 따르면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 후, 한달 내 판매한 금융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할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규제에 나선다.
박재호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 차원의 자체적인 자성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점검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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