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앞두고 여야간 긴장 상승
與, '문재인·이재명·김혜경'으로 野 압박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총공세
'기업인' 놓고도 갈등…"본래취지 지켜야"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증인 신청을 검토하면서, 윤 정부 첫 국감에 앞서 상대 진영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정쟁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기업인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만큼 국감 전야인 증인채택 협상에서부터 정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각 의원들은 국감에 신청할 증인 명단을 취합 중이거나, 어떤 증인을 최종 채택할지를 조율 중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증인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신청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신 의원은 "우리 당은 지난 4개월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해편 등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통해 김건희 여사 증인 신청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놨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를 불러 ▲대통령 관저 공사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직접 따져 물을 계획이다.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반드시 국민대, 숙명여대 관련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김혜경씨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캐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사라인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면서 정쟁을 시작한 만큼 우리도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양당 간사들이 증인 채택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선 아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정무위원회에서 등장했다. 국민의힘 일부 정무위원은 실제로 쌍방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에서 전환사채 편법 발행 등 이슈가 나온 만큼 정무위 차원에서 이 대표의 증인 소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조사 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갈등은 정치권 외부로도 확대되고 있다.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 소환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에 대한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기업인들을 대거 소환할 심산이다.
우선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김봉진·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을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해외 기업 중엔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한국 대표를 국내에선 통신 3사(SKT·KT·LGU+)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CEO(최고경영자)는 가급적 부르지 말자"며 요청한 국감 문화의 변화에 대해 민주당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과방위 소속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있어서 진짜 필요한 증인들이 채택되지 않는 이상한 일도 발생한다"며 "일단 던져 놓고 협상하려는 이런 식의 정치관행은 빨리 없어져야한다"고 피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칩4(한·미·일·대만)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국 기업 영향을 묻겠다며 4대 그룹(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총수를 증인 신청했다. 특히 일부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멸공'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증인 신청과 관련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구잡이식 증인신청으로 국감의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에서다. 실제로 국감 때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횟수는 지난 17대 국회 국감(2004~2007년) 당시 연평균 52명에서 18대(2008~2011년) 77명, 19대(2012~2015년) 124명, 20대(2016~2019년) 159명으로 늘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은 글자 그대로 행정부 국정에 대한 감사이지 나라에 있는 모든 민감한 부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국감 본래취지에 집중해줬음 좋겠고, 증인채택 과정에서 논쟁적이거나 논란적인 채택으로 많은 불거진 정쟁에 가까운 논란들이 정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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