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수납 거부’ 대학교, 10곳 중 7곳… “정부, 대책 마련 나서야”

‘등록금 카드수납 거부’ 대학교, 10곳 중 7곳… “정부, 대책 마련 나서야”

폴리뉴스 2022-09-23 13:25:28 신고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국내 대학교 10곳 중 7곳은 등록금 카드 수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수납을 받는 대학교의 수납금액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국내 카드사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등록금 카드납부 대학교는 총 123곳으로 조사됐다. 수납건수는 6만497건, 수납금액은 1255억7400만 원이다. 이는 전국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 394곳(2022년 기준) 대학교 중 31.2%에 불과하다.  

등록금 카드 수납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1만7640건(60억3500만 원)이다. 건국대학교가 2380건(89억1000만 원), 서울대학교가 1792건(60억43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2학기 기준으로 카드수납을 100건 미만으로 한 대학은 48곳(39%), 10건 미만인 대학은 14곳(15.5%), 1건인 대학은 2곳(1.6%)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의 등록금 카드 수납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다. 2021년 1학기에는 6만7889건(1244억7700만 원), 2021년 2학기에는 7만630건(1398억5900만 원), 2022년 1학기에는 6만3106건(1177억3400만 원), 2022년 2학기는 6만497건(1255억74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2년간 등록금 카드 수납 실적이 가장 많았던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총 9만9607건(1639억9500만 원)이다. KB국민카드는 4만9568건(423억3700만 원), 신한카드는 3만3075건(822억770만 원) 등의 순이다. 

특히 카드사와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한 채, 실제로는 카드수납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대학교는 50곳(28.7%)에 달한다. 자산규모가 10위 내에 드는 대학(2021년 결산액 합계 기준)인 한양대학교(5위/약7750억 원), △경희대학교(6위/약7734억 원) △포항공과대학교(11위/약 6977억 원) 등도 카드 수납 실적이 0건이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등록금 카드 수납 실적이 저조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2022년8월 말 기준 카드사의 등록금 수납에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1.44~1.66%대다. 이는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인 1.5%(연매출액 10억 원~30억 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외 경제위기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몫 돈이 한 번에 지출되는 등록금 납부는 대학생을 사회 진출하기도 전에 채무자로 만들고 있다”며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가계부담 완화와 고액 등록금의 장기 분산 납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등록금 카드수납과 관련된 정부기관들과 TF를 구성해 등록금 카드수납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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