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증가에 처리는 부진"…보험 민원 해결 '뒷걸음'

"접수 증가에 처리는 부진"…보험 민원 해결 '뒷걸음'

데일리임팩트 2022-09-23 14:1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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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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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보험 시장이 점차 고착화되면서 관련 민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 분쟁 역시 늘고 있지만 해당 민원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험가입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약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문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각종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역시 보험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제안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보험업권의 민원 접수건수는 2만64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076건보다 5.6%(1406건) 증가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7.9%(743건) 줄었으나 손해보험 민원은 13.7%(2149건) 늘었다. 손해보험 민원 증가는 백내장 수술 등 실손보험과 관련 보험금 지급 민원이 30.4%(2609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체별로 보면 한화손보가 1등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민원 수는 1154건으로 지난해 하반기(855건) 대비 35%나 늘었다. 그다음으로는 흥국화재로 지난해 하반기(823건) 대비 33%가 늘어난 1094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MG손해보험 31% △메리츠화재 23% △KB손해보험이 20%로 각각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중에서 민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삼성생명이었다. 삼성생명의 올해 상반기 민원 수는 1166건으로 지난해 하반기(929건) 대비 약 26%가 증가했다. 2위는 흥국생명, 3위 한화생명, 4위 메트라이프생명 순이었다.

사진. 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민원 늘고 있지만 처리 건수는 감소

실제 보험 민원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 보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 관련 질문이 쏟아진다. 대부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거나 약관을 이유로 보험사가 청구 자체를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커뮤니티 한 유저는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한방치료라는 이유로 병원비의 1/3만 지급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을 언급하며 보험사 편을 들어줬다"고 호소했다.

보험 민원은 점차 늘고 있지만 민원 처리 건수는 올해 상반기 2만257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4024건보다 6%(1445건) 적게 조사됐다. 전체 은행·중소서민(카드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금융투자업권 중 민원 처리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업계에서는 분쟁 해결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험사와 대등하게 맞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보험소비자는 대개 보험사 등 관련 사업자에 비해 정보, 전문성, 경제력, 조직 등 측면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데일리임팩트에 "대부분의 금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개별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에 의한 분쟁 해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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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 해결' 등 방안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비교적 쉽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체적 분쟁 해결'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체적 분쟁 해결'이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방식을 말한다.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는 소송에 비해 일반적으로 절차의 간이성·유연성·신속성·전문성·비공개성·저렴성 등의 장점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역시 분쟁 자체를 막고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금융당국과 대형 보험사들이 주축이 된 협의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관계자는 "분쟁이 아예 없어질 순 없지만 줄일 방안은 충분히 있다"며 "지급 기준을 늘리고 분쟁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분쟁 민원 수용률을 올리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 분쟁 민원 수용률(상반기)은 생보사의 경우 27.7%, 손보사 38.8%였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 상승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처리인력을 충원하고 분쟁유형별 처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원 처리 효율성을 제고해 보험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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