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글로벌 플랫폼을 향한 맹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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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감 증인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를 증인 신청목록에 올렸다. 이들이 국감 증인 신청목록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법 입법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망 사용료는 쉽게 말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IT·콘텐츠기업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업체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계약 여부를 두고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급증한 넷플릭스 트래픽 처리를 위해 전용망을 제공했으니 망 사용료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로 제공했기 때문에 '무정산'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튜브가 20일 자사 한국 블로그를 통해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고,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 유튜브 한국 블로그 갈무리
구글 유튜브는 입법 반대 여론전에 돌입했다.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법안 반대 청원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유튜브는 20일 자사 한국 블로그를 통해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고, 유튜버들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로 올라온 게시글에서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콘텐츠 제공 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법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제정이 강행될 경우 국내 유튜버들에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 제한을 취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경고한 셈이다. 유튜브 측은 게시글에 망 사용료법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프넷의 서명운동을 공유하며 한국 유튜버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현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7명이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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