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규제혁신 과제로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꼽았다. 수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포함한 138개 법률안을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900만여명으로 국민 3분의 2가 이용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는 여전히 번거롭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종이로 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종이 서류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청구가 이뤄진다. 종이 문서 인쇄가 반드시 필요하다보니 불필요한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편에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종이 없이 전산화하는 방식은 201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2018년, 2019년 정부 주도의 청구 전산화 실무협의체가 꾸려지면서 속도를 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의료정보 유출과 비급여 정보를 접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의료계는 지난 7월 TF를 꾸려 관련법 반대에 나섰다.
장기간 이변이 없던 상황을 깬 것은 정부다. 정부는 지난달 제1차 규제혁신전략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추진 과제로 손꼽았다. 의료기관에서 개인이 요청할 시 제3의 기관에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6건에서는 모두 의료기관이 전자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자료를 위탁하는 조항이 담겼다. 위탁된 자료는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의료계가 지적해 온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요인도 개선됐다. 지난 5월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필요 서류를 전자로 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보험사에 제출할 시 비전자 형태로 제출해 인터넷이나 PC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험사에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업계는 민관이 시대적 요구를 지속해서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이 현 상태로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도 청구 간소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국회에서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이라고 말했다.
김자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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