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국방비 지출을 당초보다 40% 넘게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가 23일(현지시간) 보도한 3개년 재정 계획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 지출이 5조 루블(약 119조원)로, 초기 예산안과 비교해 4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사회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3.3%에 달할 전망이다.
초기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4%로, 올해 3.2%, 지난해 2.6%에 비해 줄어들 예정이었다. 군 소집 비용은 내년 160억 루블(약 4000억원), 2024~2025년에는 연간 165억 루블(약 4100억원)로 추산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반면 교육 및 문화 지출은 거의 동결되고, 환경 예산은 오히려 초기 예산안보다 4분의 1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승인한 이번 재정 계획은 이후 상·하원 의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659억 달러(약 93조원)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등 세계 5대 국방비 지출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북부 전선에서 대패하는 등 7개월간 고전하고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호를 위해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체 2500만명 규모의 예비군 중 약 30만 명이 징집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동원령과 국방비 증액이 그렇지 않아도 역성장 중인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축소는 러시아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 경제학자인 알렉산더 이사코프는 "동원령은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동원령이 고급 인력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육로로 이어지는 핀란드 남부 발리마 검문소 앞에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국경검문소 관계자는 이날 검문소 앞에 늘어선 차량 행렬은 400ｍ가 넘어 전날보다 길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날에만 6000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입국했다며, 이는 지난주의 두 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자 핀란드 정부는 "앞으로 며칠 동안 러시아인의 입국을 크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부 장관은 "관광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만 입국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핀란드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가족을 방문하는 등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입국이 가능하다. 이 원칙은 핀란드가 발급한 관광 비자나, 다른 솅겐 조약 가입국이 발급한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유럽 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에는 22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26개국이 가입해 있다. 하비스토 장관은 앞으로 며칠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며 결정이 나오면 아주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핀란드 정부는 국제적인 위상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러시아인에게 발급하는 신규 관광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지난 8월 러시아인에게 발급하는 관광비자를 기존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국경 1300㎞를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인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 거쳐 가는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에도 러시아에서 들어오려는 차량이 몰려 혼잡이 벌어지고 있다.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인이 무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가는 항공표는 매진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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