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이준석표 '공천자격시험' 국회의원으로 확대 추진

與 혁신위, 이준석표 '공천자격시험' 국회의원으로 확대 추진

데일리안 2022-09-27 03: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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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광역단체장·국회의원' 후보자

당내 의견 분분...비대위 의결까지 난항 예상

성범죄·음주운전 '벌금형'만 선고돼도 공천배제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도 차기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자격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게서 광역단체장·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당내 거부감을 표출하는 의원들이 많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PPAT'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 전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엔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별 자격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험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신설될 기구에서는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칠지, 어떤 방식으로 사전 교육을 할지, 그리고 각 기초 광역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해 어느 정도 기준을 커트라인으로 정할지를 확정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 심사 요건으로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한 자격 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세부 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평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천자격시험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당내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엔 "국민의 입장에서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천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의견이 다 모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공식화된다. '비대위 의결 사안인 만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논의가 된 것인가'란 질문에 최 위원장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이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엔 "동의했다고 말하긴 어렵고, 혁신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다)"고 답했다.

'실제 의결 가능성'에 대해선 "당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혁신안이 끝까지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도 의결했다. 스토킹을 포함한 성범죄, 음주운전은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한다. 또한 죄명과 상관없이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공천을 받지 못한다.

최 위원장은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소위 말하는 뺑소니 그리고 음주운전 등 파렴치한 범죄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죄명과 관계없이 공천 배제를 하겠다"며 "예전에는 일부 죄명에 한정해 배제를 했는데 (이에) 상관없이 확정이 되거나 공천 당시 선고받은 사람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PPAT 외에 혁신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여의도연구원 혁신 방안에 대해선 "새로 임명된 김용태 여연 원장과 좀 더 논의한 후 확정을 짓겠다"고 답했다.

다음 혁신위 회의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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