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안전판 못된 안심전환대출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8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실패할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통해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한국은행)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신규취급액 및 잔액 기준으로 각각 82.3%, 78.4%로 예년 평균(2017~2021년 평균 각각 66.2%, 68.5%)을 크게 상회했다. 

정책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할 경우 66.6%로 지난 5년간 평균 58.8%를 웃돌았다. 

대출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제외) 및 기타대출(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모두 변동금리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대부분 단기대출(만기 1~2년)인 기타대출이 신규 91.6%, 잔액 81.6%로 주담대(신규 51.1%, 잔액 65.1%)보다 크게 높았다.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은 △은행의 장기조달성 수신 미비 △전세‧신용대출 비중 확대 △장단기금리차 확대에 따른 변동금리 메리트 부각 등이 꼽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저당증권(MBS), 커버드본드 등 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이 활발하지 않아 은행의 수신 만기구조가 짧은 점이 변동금리 대출이 높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 취급은 주금공의 정책모기지론 공급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이다. 

2020년 들어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 레버리지 투자 유인 등에 따른 신용대출 수요 등으로 기타대출의 신규취급액 비중이 높아진 점도 변동금리 대출비중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기타대출보다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은 기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확대됐다. 기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초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 7월 77.2%로 장기평균(2017~2021년 평균 65.2%)를 상당폭 상회했다. 

단기금리에 연동되는 변동형 대출의 금리 메리트가 부각된 점도 요인이다. 올해 1~6월중 장단기금리차 확대를 반영한 가계대출금리는 고정형이 0.95%포인트(p) 상승했으나 변동형은 0.55%p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고정형과 변동형 대출금리 격차는 작년 12월 0.8%p에서 지난 3월 0.98%p, 5월 1.29%p, 6월 1.21%p로 확대되면서 차주들의 변동금리형 대출에 대한 선호가 증대했다는 설명이다. 

김인구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우리나라 변동 비중이 높긴 하지만, 우리나라만 높다는 시각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대체로 커버드본드가 활성화된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변동금리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가 보유한 은행 및 비은행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3.7~4.0%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25조원 전액 대환 가능성도 부정적이다. 3차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요건은 4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대출한도 역시 5억원 이내에서 2억5000만원 이내로 줄었다. 때문에 이전만큼 인기를 끌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나마 25조원 전액이 은행 부문에서 전액 대환될 경우 고정금리 비중은 2.4%p 정도 상승하는데 그친다.

즉 안심전환대출이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는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란 셈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안심전환대출로 주금공으로부터 돈을 받은 은행들이 다시 대출을 하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은행의 MBS 의무매입을 고려한 선제적 포트폴리오 조정 및 여타 채권 매수여력 축소 등은 국고채·금융채·공사채 시장에서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간 경쟁을 활성화해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고정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자본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구 국장은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고정금리대출인 정책모기지론에 대한 금융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등이 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MBS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