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높은 변동금리 비중, 은행 자금조달·장단기금리차 확대 영향"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국내 가계대출 10건 중 8건이 금리상승기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로 파악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의 자금조달 구조와 금리 상승에 따른 장단기금리차 확대 등이 이러한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변동금리는 지난 7월 신규취급액과 잔액 기준으로 각각 82.3%, 78.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간(2017~2021년) 평균인 66.2%, 68.5%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금리구조 상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나뉜다. 이 중 변동금리는 주로 단기 지표금리에 연동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년 단위로 금리 수준이 바뀐다. 반면 은행채나 국고채 5년물 등 장기지표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약정기간 중 적용금리가 고정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 등이 대표적인 순수고정형 대출 상품이다. 

한은은 국내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은행의 장기조달성 수신이 미비한 점을 꼽았다. 김인구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MBS, 커버드본드 등 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이 활발하지 않아 은행의 수신 만기구조가 짧은 점이 변동금리 대출이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적인 변동금리 상품인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취급이 최근들어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비중이 7월 신규 기준 91.6%, 잔액 기준 81.6%에 달했다. 이는 주담대(신규 51.1%, 잔액 65.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김 국장은 "최근에는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감소한 반면 기타대출의 경우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신규취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여파로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한 점도 변동금리대출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단기금리에 연동되는 변동형 대출의 금리 수준과 크게 벌어진 결과라는 시각이다.

실제 올해 1~6월 장단기금리 차 확대를 반영하면 가계대출금리는 고정형이 95bp(0.95%포인트) 상승했으나 변동형은 55bp(0.5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비슷한 기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는 지난해 12월 80bp에서 올 3월 98bp, 5월 129bp 등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고정 및 변동형 대출 간 금리 격차가 큰 폭 확대돼 차주들의 변동금리형 대출에 대한 선호가 커졌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다만 "우리나라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는 하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개월이나 6개월 대출엔 변동금리가 당연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 대출이 늘어나면 변동금리 대출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