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의 정보주권은 소비자가 갖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정보주권은 소비자가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즈 2022-09-28 15:35:03 신고

3줄요약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최근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되는 비대면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등  마이데이터의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명칭과 약관명 확인, 선택적 정보 동의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정보제공'에 대한 노하우를 정리해 공개했다.

image ▲금융당국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명칭과 약관명 확인, 선택적 정보 동의 등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대한 노하우를 정리해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대상으로 내놓는 '금융꿀팁 200선'에서 마이데이터 시대 관련 서비스 가입‧활용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특정 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권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받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즉 소비자가 신용정보의 결정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이용해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점이 있다.

이에 소비자는 정보결정권을 가지고 신용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해 사업자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은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해 편의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에 반드시 △서비스 명칭·약관 확인 △선택적 정보 동의 △서비스 확인은 통합포털에서, 해지는 개별사에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가입할 것을 안내했다.

우선 서비스 명칭·약관 확인의 경우 일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앞세운 홍보 문구에 혹해 정작 서비스에 대한 설명 사항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용정보를 관계 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가입에 동의한 서비스 명칭과 약관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선택적 정보 동의의 경우에도 소비자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사만 선택적으로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정보주권은 금융소비자 개인이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금감원은 서비스 가입시 모든 금융사 조회에 동의하거나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도 알고리즘 분석으로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편의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나와있는 대출상품의 한계와 실제 대출실행 주체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는 전체 금융사의 상품이 아닌 플랫폼이 제휴한 금융사 상품에 한해 비교·추천하는 것으로 최저금리 혹은 최적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명되는 내용도 일종의 예시일 뿐 확정되는 내용이 아니며, 서비스 제공 시점과 대출계약 체결 시점 간 금리 차이, 실제 대출심사시 소비자의 신용상태, 소득별로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계약의 실행자와 당사자는 금융소비자 자신과 제휴 금융사이지, 대출비교 플랫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실행, 채권추심, 이자 수취 등 대출 상품에 대한 업무는 금융사가 담당하는 범위라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마이데이터의 정보제공 주체에 대한 정의나 대출 비교 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주의점 등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며 "결국 개인정보의 제공 주체는 금융소비자 본인이고, 어떤 정보를 취사선택해 제공할 것인지 여부도 소비자가 결정하는 만큼 금융사에 모든 것을 맡겨놓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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