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돈스파이크와 배우 이상보 등 연예인들마저 손쉽게 마약을 구하고 상습 다량 투약하는 등 마약 관련 사회적 문제가 확산하면서 이를 전방위로 제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무원과 기업 사내이사 등이 마약을 투약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와 함께 마약 사건을 통합진두지휘할 별도의 사법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마약 투약 및 중독자는 공무원 임용 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약사범에 한정해 사내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수사, 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마약 3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사, 수의사, 의료인 등은 마약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을 통해 임용 자격 기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55명의 공무원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가운데,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소지하고 판매한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최근 마약 유통 수법인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받아 투약해 검거된 공무원은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혀지는 등 공무원도 마약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상장회사 사외이사도 일정한 자격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의 중심에 있는 사내이사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마약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장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예방과 교육, 수사와 단속, 치료와 재활 정책이 흩어져 있는 정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해 미국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처럼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마약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장동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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