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기요금 더 인상해야..."폴리시 믹스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발표되는데 시장 원리를 고려하면 인상하는 게 맞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휘발유값이 (고점 대비) 37% 내렸지만, 이것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내려야 하는 게 경제 정책의 중요한 문제"라며 "(전기요금 등)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데 고통을 받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선 에너지가 비싸지면 비싼 상태에서 정책이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가 비싸지면 어느 정도 선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폴리시믹스(정책 조합)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물가가 국민에게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전성, 안보 등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했다. 

이어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올리냐고 지적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겠다"면서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채권시장에 5조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환율이 오르는 원인이 뭐냐'는 질문에는 "채권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외환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채권금리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기시다 총리를 만나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양국 외교장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협의하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국내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결하도록 지원하자는 쪽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노력을 계속 해나가자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일 관계가 잘 되면 한·미·일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나 경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기시다 총리와 의견 일치를 다 봤다"고 말했다.